<칼럼> 서울 아파트와 지방아파트, 자사고!

“노무현 정부 때 폭등해 흉흉하더니 평당 1억 아파트까지 나오다니 ‘노무현 시즌2’인가?” “1986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그간 지방 기존아파트는 5-6배 올랐는데 강남 A아파트는 28배 이상 올랐다. 같은 평수를 팔면 지방에서 16-20채를 산다. 서울 집만 유지했어도 지방에서 한 해 1억씩 저축한 것과 같다. 쥐꼬리만큼 최저임금 올려주고 뭐하는 건가?”

강남구 대치동 E아파트와 압구정동 H아파트는 훗날 올림픽***아파트나 타워*** 등 새로운 ‘부의 상징’에 눌렸지만 재건축을 염두에 둔데다 위치가 좋아 여전히 부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압구정鴨鷗亭 터를 찾아봤다. 북쪽으로 돌출된 지역으로 한강이 북쪽으로 용트림하는 천하 명당에 세워진 정자다. 수양대군 장자방으로 계유정난 일등공신이자 세조부터 성종까지 3대에 걸쳐 권력을 휘둘렀던 한명회가 말년을 보내던 ‘압구정’ 정자에서 유래했다. “오리와 갈매기가 노닌다.”는 압구정은 1976년부터 입주한 7차에 걸친 3천여 세대 아파트 복판에 ‘압구정지鴨鷗亭址’ 표지석만 남아있다.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될 텐데 정자 건립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H·E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이 상당기간 남았는데 규제만 한다.”고 불만이다. 그러나 전국을 놓고 볼 때 얼마나 혜택 받은 ‘강남‘인 줄 모른다. 지방에서도 중소도시보다 광역시, 지방보다 수도권, 수도권에서도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 폭등은 국민을 허탈케 한다. 교육과 직장 따라 자녀를 서울로 보낸 지방 부모 뿐 아니다. 수도권에도 전세·임대 거주 국민이 엄청나다. 부산아파트까지 원정 투기로 해운대까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강남은 3.3㎡ 한 평에 1억을 넘어선 아파트도 생겼다.

반면, ‘소멸론’이 나오는 지방아파트는 수천만 원 씩 추락했다.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러 기존 아파트를 내놔도 팔리지 않는 ‘거래절벽’으로 분양시장도 막바지다. ‘마지막 불꽃’처럼 화려한 분양시장이 사그라지면 지방에 대규모 빈 아파트가 생길 조짐이다. ‘구조적 장기 경기침체‘도 우려된다. 서울에 ’공급확대‘는 없고, 기준금리 인하와 슈퍼예산 및 재정확대 등 유동성이 넘쳐날 조짐인데 ’경기침체‘로 ’투자‘ 대신 ’투기’로 자금이 몰린다. 조국 사태로 ‘정시확대’가 민심인데 엉뚱하게 ‘자사고·외고 등 일괄폐지’ 방침을 밝히니 강남8학군 부활 전망에 부산8학군까지 거론되며 특정지역 아파트만 폭등한다. ‘부패한 보수와 무능한 진보‘로 정권만 오갈 뿐 국민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탄이다. 평당 1억이면 지방에서는 서울은커녕 수도권도 올라가기 힘든 ’거주이전 능력‘이 없는 국민을 양산했다. 국토부 등에 대한 원성은 필설로 힘들만큼 원색적이다.

서울 등지 아파트 대규모 ‘공급확대‘를 꾀해야 한다. 누르기만 하면 가격이 안 오르나? 서울 아파트 폭등률은 노무현 정부 상반기를 능가한다.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세종 등은 오르고 이 외 지역은 떨어진다. 지방 원정 투기에 나서 ‘아파트 쇼핑’ 신조어도 나왔다.

지난해 이해찬 더민주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 122개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협의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 정부 임기중반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 “지방 자사고나 외고는 혁신도시 이상 효과가 있다.” 수도권 대학과 명문고 지방이전을 추진하되 지방 자사고나 외고는 유지해야 한다. 빈부격차에 교육격차까지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서울은 용적률을 크게 높여 재개발·재건축 때 초고층 건립과 대량 공급정책으로 전환하되 ‘소리 없는 정책’이 아쉽다. 대량 공급은 일시 오를 수 있지만 아파트 과잉은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인구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면적 대비’ 세계 유례없는 ‘거대 공룡도시’다. 지방에서는 엄청난 개발을 할 수십조를 들여 지하철과 도로에 퍼붓는다. 지하철 1개 노선이면 웬만한 중소도시를 만들고 남는다.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 등 ’양적·평면 확대‘ 보다 ’질적 확충‘만 꾀하고 '수도권 개발중단'을 할 정도로 인구 유입 요인은 철저 차단해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