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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연수휴직 업무 처리 요령

2016. 2.

교원 자율연수휴직 업무처리 요령

가.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16.1.27. 공포)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2. 「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 사립학교법 제59조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2016.2.3.>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교육규칙 제5조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 임용* (의원면직,정년퇴직,사망처리 포함)

2. 제1호 각급학교 교감(원감)의 관내 전보,휴직,복직,의원면직,정년퇴직,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임용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파면

나. 휴직사유

○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및 절차

○ 휴직대상 : 「공무원 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 휴직절차 :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허가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휴직검증위원회에서 심사 후 허가

- 고등학교 : 도교육청 휴직검증위원회에서 심사 후 허가

○ 유의사항

- 학교급별 교원 수급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 휴직대체는 가급적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여 기간제교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 휴직신청자가 많을 경우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교원 우대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휴직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예1) 1년 휴직(가능)

(예2) 6개월 휴직-복직-6개월 재휴직(불가)

(예3) 6개월 휴직-단절 없이 6개월 휴직 연장(가능)

마. 휴직신청 제출서류

○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자율연수계획서 :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p.4서식참고)

바. 복직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사.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

-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 보수(봉급, 수당) : 지급하지 않음(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아. 기타 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준하여 시행함

○ 사학법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라 동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서식>서식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

자율연수계획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인)	담당 교과
연수 목적
연수 기간		20 . . . ～ 20 . . . (○개월)
연수 세부 계획
월	연수 주제			연수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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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효과 (개조식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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